[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24/2020082400030.html

민주당이 코로나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그 재원은 4차 추경예산을 통해 조달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또다시 매출 절벽에 내몰리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이 실직 위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4월 1차 재난지원금 때의 시행착오를 반복해선 안 된다. 1차 재난지원금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50%' 지급안을 짰다가 민주당 압박으로 '하위 70%'로 대상을 확대했고, 총선 때 '전 국민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소요 재원이 당초의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늘어났고, 2차 추경에다 지자체의 재난 비상금까지 쥐어짰다. 하지만 소비 진작 효과는 반짝 나타났다가 금세 사그라들었다.

특히 1차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무관하게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함으로써 상류층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상위 20%의 가구당 구성원(3.52명)이 하위 20%(2.34명)의 1.5배이기 때문이다. 코로나 피해가 없거나 적은 사람들에게까지 왜 세금으로 지원금을 줘야 하나.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가 큰 취약 계층에 선별적으로 집중 지원돼야 한다. 그래야 사회 안전망 효과가 커지고, 소비 진작 효과도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다. 위험 수위에 달한 재정 낭비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