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위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8-25 14:42

조회

21970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보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52751

“이제는 돈이 없어서 밥을 굶거나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자녀를 교육시키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게 되었다.” 2000년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8·15 광복절 기념사에 담겨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취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와중에 빈곤 문제에 대처하는 시대정신을 담아 2000년 10월 1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됐고 이후 20년 동안 사회보장제도는 성장을 거듭해 왔다.

이번 정부에서는 ‘국민 전 생애 기본생활 보장’이라는 비전하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치매 국가책임제,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도입, 내년 도입 예정인 한국형 실업부조 등 다양한 사회보장정책이 도입·강화됐다. 사회보장정책의 근간인 기초생활보장제도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지속해 왔다. 도입 당시 3조원가량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올해 16조원 이상으로 증가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도입 당시 수급자의 직계혈족에서 2007년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으로 완화됐다. 2015년과 2018년에는 각각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2017년부터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했다. 지난 10일 발표한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 소득보장 부문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 개선이 사실상 완성돼 도입 당시의 제도 취지를 달성하게 된다.

« [복지칼럼] 근본적이고 중장기적인 돌봄 정책 시급하다

[복지동향] 수도권 유·초·중·고 26~9월11일까지 원격수업 전면 전환…고3 제외 »

목록보기

전체 2,782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1 \| 조회 107849	노원 복지샘	2019.12.17	1	107849
2781	[복지동향] 노원구, ‘마약류 중독의 이해와 예방’ 특강 개최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2 \| 조회 983	노원 복지샘	2025.06.02	-2	983
2780	[복지동향] “화-목요일은 과일 먹는 날” 취약층 아동에 지원 노원 복지샘 \| 2025.06.02 \| 추천 0 \| 조회 1004	노원 복지샘	2025.06.02	0	1004
2779	[복지동향] 전방위로 진화하는 서울 자치구 노인정책 노원 복지샘 \| 2025.05.22 \| 추천 0 \| 조회 1091	노원 복지샘	2025.05.22	0	1091
2778	[복지동향] 노원구, 내달 8일까지 ‘장애인의 날’ 행사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1176	노원 복지샘	2025.04.18	0	1176
2777	[복지동향] 장애인의날 주목받는 이것…“AAC 활용하면 장애인과 소통 쉬워져요” 노원 복지샘 \| 2025.04.18 \| 추천 0 \| 조회 1231	노원 복지샘	2025.04.18	0	1231
2776	[복지동향] ‘서울형 시간제 어린이집’ 25개구로 확대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1009	노원 복지샘	2025.03.21	0	1009
2775	[복지동향] 노원구, 서울시 ‘자치구 특화 돌봄SOS 공모사업’ 선정 노원 복지샘 \| 2025.03.21 \| 추천 0 \| 조회 1143	노원 복지샘	2025.03.21	0	1143
2774	[복지동향] “영유아부터 청년까지”…실속있는 서울런 영어교육 콘텐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1134	노원 복지샘	2025.03.18	0	1134
2773	[복지동향] 힐링 공간 조성하고 무료버스 운행하고 노원 복지샘 \| 2025.03.18 \| 추천 0 \| 조회 1237	노원 복지샘	2025.03.18	0	1237
2772	[복지동향] ‘인력 부족’ 서울 마을버스, 탈북민 기사 모신다…지원 프로그램 보니 노원 복지샘 \| 2025.03.14 \| 추천 0 \| 조회 1045	노원 복지샘	2025.03.14	0	1045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빈곤으로부터 안전한 나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