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9-02 11:20

조회

12437

[출처] 서울경제

[원문바로보기] https://www.sedaily.com/NewsView/1Z7ORA0UOP

김태영사회부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던 지난 봄이었다. 10년 가까이 청소년 성매매와 성 착취문제에 천착해온 한 시민활동가를 만났다. 그의 심정은 복잡해 보였다.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언론의 취재요청이 감사하면서도, 이토록 조직적이고 가학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에야 대책을 묻는 사회가 야속했기 때문이다. “이 문제로 이렇게 오래 싸우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던 그의 말은 여운이 오래 남았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청소년 성착취 문제에 무관심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은 성매매를 한 청소년을 ‘대상 청소년’이라고 규정해 사실상 범죄자 취급을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성착취에 내몰린 청소년들이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은 7년 전부터 제기돼왔다. 그럼에도 입법기관과 관련 부처는 ‘상습적 성매매 우려’ 등을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반면 올봄에 만났던 시민활동가는 ‘성매매 피해 청소년은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역설했다. 청소년의 성을 착취한 어른들은 성매매 사실 공개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기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과 학교에 알리겠다’는 협박도 일삼는다. 용돈에 혹해서 시작한 조건만남이 벗어날 수 없는 성착취의 굴레로 이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영국·미국 등 여러 국가가 오래전부터 이유를 불문하고 청소년 성매매를 ‘성착취’로 규정하고 피해 청소년 회복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 [복지칼럼] 포용적 건강복지를 위한 길

[복지동향] 노인 등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목록보기

전체 2,55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234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234
2558	[복지동향] 노원구, 정신장애인 재활 훈련 프로그램 운영 노원 복지샘 \| 2024.05.03 \| 추천 0 \| 조회 35	노원 복지샘	2024.05.03	0	35
2557	[복지동향] MZ·노년층에 ‘끼인 세대’ 끌어안기… 4050 일자리 챙기는 지자체들 노원 복지샘 \| 2024.05.01 \| 추천 0 \| 조회 49	노원 복지샘	2024.05.01	0	49
2556	[복지동향] ‘돌봄 쓰나미’ 대비 통합돌봄 구축 시급 노원 복지샘 \| 2024.05.01 \| 추천 0 \| 조회 41	노원 복지샘	2024.05.01	0	41
2555	[복지동향] 노원구, 1인 가구 위한 건강한 한 끼 프로젝트 운영 노원 복지샘 \| 2024.05.01 \| 추천 0 \| 조회 45	노원 복지샘	2024.05.01	0	45
2554	[복지동향] 서울 거주 ‘출산 무주택 가구’ 내년부터 월 30만원 주거비 지원 받는다 노원 복지샘 \| 2024.04.29 \| 추천 0 \| 조회 79	노원 복지샘	2024.04.29	0	79
2553	[복지칼럼] 저출산과 인구이동 노원 복지샘 \| 2024.04.29 \| 추천 0 \| 조회 50	노원 복지샘	2024.04.29	0	50
2552	[복지칼럼] 죽음을 지원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4.22 \| 추천 0 \| 조회 72	노원 복지샘	2024.04.22	0	72
2551	[복지칼럼] 저출산 주범 '차일드 페널티', 육아 짐 왜 여성만 지나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97	노원 복지샘	2024.04.19	0	97
2550	[복지동향] 치매수급자 가족, ‘24시간 돌봄’ 유지 위해 쉴 틈 없어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89	노원 복지샘	2024.04.19	0	89
2549	[복지동향] 한국 초고령화 사회 초읽기에…장애인 2명 중 1명은 ‘노인’ 노원 복지샘 \| 2024.04.19 \| 추천 0 \| 조회 82	노원 복지샘	2024.04.19	0	82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칼럼]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