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10972041

사각지대 놓인 청년 1인가구 "한국도 고독부장관 만들어야"

국민통합委, 내달 정책 공개
맞춤형 컨트롤타워 내놓을 듯

"월 소득의 3분의 1 정도가 주거비로 나갑니다. 나를 위해 써야 되는 돈이 다 월세로 나가버리는 느낌입니다. 혼자 있는데 한번 우울해지기 시작하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 심리 상담을 하는 곳을 찾아갔습니다." 최근 연구기관이 청년 1인 가구를 상대로 진행한 심층 인터뷰에서 나온 한 30세 여성의 이야기다.

대한민국 전체 가구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아지면서 기존 4인 가구를 기본으로 가정하는 법제도를 개선하고 영국의 고독부(Ministry for Loneliness)나 일본의 고독·고립 담당 각료(장관) 등 1인 가구를 전담해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국민통합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족구조 변화와 청년 1인 가구 지원 방안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최근 제출받았다.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인 통합위는 해당 보고서 등을 참고해 청년 1인 가구 지원 방안의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다. 통합위에 따르면 청년 1인 가구 대응 특위의 공식 회의 일정은 종료됐으며 다음달 5일 전국 청년센터를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연다. 통합위 관계자는 "1인 가구 전체보다는 청년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최종안 각론에 담길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인 가구 수는 약 750만2000가구로 전체 일반 가구의 34.5%에 이른다. 그러나 1인 가구를 위한 세부 정책이 미비하다는 게 보고서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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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특히 "영국은 고독부 장관, 일본은 고립 담당 장관 등을 신설하고 고독사 등 1인 가구의 고립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며 "정책이나 거버넌스 개선 등 1인 가구 지원과 관련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