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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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뜨거운 감자는 ‘통신비 지원’ 여부다. 당·청은 ‘1인당 2만원’ 소액이지만 전 국민 신속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나, 총 소요예산 9300억원짜리 선심성 지출이라는 비판이 만만찮다. 정부가 당초 제시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이란 취지에 걸맞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와 소상공인, 일자리를 잃은 고용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신비 지원을 찬성하는 측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1인당 한 차례 2만원의 소액이라 정부도 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고 지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정책들을 고려할 만큼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없는 만큼 현실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통신비 지급이 최적의 선택은 아니지만 정부가 충분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취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본다”며 “이번 추경의 핵심이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자’인 만큼 일정 부분 이 같은 잡음이나 논란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