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241825333562
차기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본소득 어젠다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로 자리잡고 있다. 주로 여권의 진보 계열 정치세력이 주장해왔던 기본소득 도입에 더해 국민의힘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카드를 꺼내 들면서 기본소득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모두의 핵심 복지정책 공약으로 자리를 굳혀가는 모양새다.
이제는 웬만한 복지정책에는 모두 '기본'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있을 지경이다. 기본자산,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의 정책 제안이 쏟아지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도입된 긴급재난지원금도 기본소득으로 포장됐다. 경기도는 재난지원금 공식 명칭을 '재난기본소득'으로 명한 바 있다. 특정 대상을 위한 기본소득 제안도 끊이지 않아 청년을 위해서는 청년기본소득, 농어촌 주민을 위해서는 농어촌주민기본소득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가히 기본소득의 백가쟁명 시대라 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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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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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싸구려 고시원을 잃은 순간 모든 미래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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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재택치료 4명 중 1명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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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2022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 물량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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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법원 결정에 아이 안 맞히기로" 혼돈의 방역패스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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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10돌, 올해 학습환경 더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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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한국인의 삶은 정말 윤택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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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주거에서 출산까지···‘포용 복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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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심각’ 해제때까지… 서울 저소득층 ‘긴급복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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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새해, 다시 ‘인간’의 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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