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112/111202798/
유흥시설 제외한 대부분 시설 해당… 위험도 낮은 업종 적용 해제 관측
재판 결과 따라 방역 수정 불가피, 14일 새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입장 인원 제한 등 부활할 수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르면 12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신청에 대한 결과다.
조 교수 등은 유흥시설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에서 방역패스 적용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이번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그 파급력은 지난주 나온 학원 등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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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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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재택치료 4명 중 1명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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