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중앙일보
[원문바로가기] [시론] 국가가 책임지고 ‘존엄한 죽음’ 보장해야 | 중앙일보 (joongang.co.kr)
신축년(辛丑年)이 저물고 임인년(壬寅年)이 다가오고 있다. 한 해를 돌아보고 삶의 마무리를 한 번쯤 생각하기에 좋은 때다. 2016년 1월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입법 과정에 우여곡절이 많았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는 ‘사전연명 의료 의향서’ 100만 명 작성을 축하하는 행사를 했다. 하지만 품위 있는 죽음은커녕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여전한데도 법 통과 당시의 국민적 기대를 온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들었다. 65세 이상 노인층의 85.6%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고 국민 절반 이상이 건강할 때 작성할 의향이 있다는데 실제로는 겨우 성인의 2.2%만 참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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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패스, 이르면 오늘 법원 결정… 당국 “완화땐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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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싸구려 고시원을 잃은 순간 모든 미래가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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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재택치료 4명 중 1명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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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 2022년 친환경 보일러 보급 물량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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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법원 결정에 아이 안 맞히기로" 혼돈의 방역패스 이번주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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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평생학습포털’ 10돌, 올해 학습환경 더 좋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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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한국인의 삶은 정말 윤택해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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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주거에서 출산까지···‘포용 복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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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 ‘심각’ 해제때까지… 서울 저소득층 ‘긴급복지’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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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새해, 다시 ‘인간’의 힘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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