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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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에 오른 탈북민 지원 체계
상당수 체제 부적응에 저소득
재입북 김씨, 임대료 납부 못 해
월 1만원 건보료도 5개월 체납
월북 징후 불충분해 입건 안 해
전문가 “포용 힘든 구조서 발생”
▲ 국무회의 참석하는 서욱 국방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정부서울청사 간 영상으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탈북 1년여 만에 다시 월북한 30대 탈북민 사건으로 경찰의 탈북민 지원 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신변 보호를 받는 2만 5000명 이상의 탈북민을 24시간 밀착 관리할 수도 없고 신변 보호를 강화할 경우 인권침해 소지도 있어 경찰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4일 경찰 취재 등을 종합하면 탈북민이 하나원 사회정착 기본교육을 마치고 퇴소해 거주지로 이동하면 신변보호 담당관(경찰), 거주지보호 담당관(지방자치단체), 취업보호 담당관(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사회 적응 지원을 받는다.
이 중 경찰은 통일부가 신변 보호 요청을 하면 협조 의무가 있어서 탈북민의 신변 위협 우려(북한에서의 직위 등) 정도에 따라 탈북민을 가·나·다급으로 분류해 보호한다. 신변보호 담당관 890여명이 탈북민 2만 5300여명을 담당하는데 경찰 1명당 28.4명을 관리하는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