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24789.html

지난해 5월 아청법 개정에 아동·청소년 ‘보호대상’

개정 전 피해자가 처벌될까 신고 꺼리거나

매수·알선자가 오히려 청소년 협박하기도

전문가 “수사기관, 개정취지·실무이해 높여야”

“돈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10대 여성 청소년 ㄱ씨가 담당 경찰에게서 들은 말이다. ㄱ씨는 지난해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조건만남에 발을 들였다가 성매매 알선자 ㄴ씨를 만났다. ㄴ씨는 미성년인 ㄱ씨를 성폭행하고, ㄱ씨가 번 돈 일부를 편취했다. ㄱ씨는 경찰에 피해사실을 알렸으나 담당 경찰은 ㄱ씨를 ‘피해자’로 바라보지 않는 듯했다. 경찰은 둘을 ‘금전 관계’로 규정하고, ‘돈을 주겠다’는 ㄴ씨의 각서만 받아준 채 ㄱ씨를 귀가 조처했다.

ㄱ씨가 만난 담당 경찰의 대응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38조에 위반된다. 지난해 5월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성매매 아동·청소년은 처벌 대상이 아니라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다. 이들의 성매매가 자발적인 것인지, 강요에 의한 것인지를 따지지 않고, 일단 성매매에 노출된 아동 청소년은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 수사기관은 성매매 아동·청소년을 발견할 경우 신속하게 사건을 수사한 뒤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 및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