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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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마다 법률마다 연령대 중구난방
청년도 법령 따라 15세·19세 이상 제각각

국민들 정책지원 대상인지 몰라 어려움

혼선 없게 정부차원에서 기준 통일 필요

20세는 청소년일까 청년일까.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이 맞다. 청소년보호법을 적용하면 청소년이 아니다. 60세는 농지연금을 받을 때는 노인이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받지 못한다.

청소년·청년·노인 등 생애주기 단계별 정책 대상에 대한 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다. 정부 부처마다, 법률마다 정의하는 청소년·청년·노인 기준이 중구난방이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지만 정부는 기준 조정에 손을 놓고 있다. 국민들로선 자신이 정책 대상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24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에 따르면 청소년부모·한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또는 ‘한부모’가 24세 이하인 가구를 뜻한다. 이는 청소년기본법에서 말하는 청소년의 범위(9세 이상 24세 이하)와 맞닿아 있다. 하지만 청소년보호법에선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