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123011015
건강가정 용어, 가치중립 ‘가족’으로 확장
건가법 논의 때마다 전화 쇄도로 업무마비
“가족 해체·동성혼 조장 오해 해소에 중점”
혈연·혼인 중심 민법 779조 폐지 등 협의
“사회변화 맞게 가족의 정의 국회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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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
“말도 못해요. 전화가 엄청 걸려와요. 건가법(건강가정기본법) 논의할 때마다 거의 업무 마비 수준이에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발표 7개월, 시민들 반응을 묻는 말에 한 여성가족부 인사는 이렇게 말했다. 건가법 개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실 못지않게 여가부에도 밀려드는 조직적인 항의 전화에 그는 익숙한 듯했다.
지난 4월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년)을 발표했다. 건가법 제15조에 따라 5년마다 새로 계획을 짜는데, ‘건강가정’이라는 용어를 가치중립적인 ‘가족’이라는 용어로 바꾸고, 비혼·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등 민법상 가족의 정의와 범위에 변화를 꾀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시민단체에서도 “기존의 가족 정의가 협소하다는 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건 처음”(김순남 가족구성권연구소 소장)이라고 할 만큼 전향적인 발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