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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14년간의 후퇴에 대한 책임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11-09 13:46

조회

3658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18455.html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권인숙(오른 쪽부터), 이상민, 박주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손팻말을 들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세상읽기] 권김현영ㅣ여성학 연구자

차별금지법 제정이 미뤄진 지 14년이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법무부에서 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이후로만 따지면 14년이고,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된 건 1997년부터였으니 24년이다. 정권이 바뀌고 또 바뀌는 사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우리는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못했다. 2007년에 만들어졌다면 어땠을까.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혐오범죄방지법을 이어서 제정했으면 지금의 온라인 커뮤니티마다 창궐해 있는 혐오의 감정정치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차별금지법으로 모든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야 없겠지만 차별금지법조차 만들지 못하는 곳에 해결능력이 생길 리 만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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