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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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하지 않은 독신자라도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양육 의지와 능력이 있어도 법에 가로막혀 입양을 할 수 없었던 독신자들이 새로운 형태의 가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사공일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한 결과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고 6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인정하는 입양제도다.
그간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은 금지돼 왔다. 민법이 '친양자 입양 요건'으로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할 것'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독신자 가정은 양부 또는 양모 혼자서 양육을 담당해야 하므로, 양부모가 모두 있는 기혼자 가정에 비해 아동 양육에 불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