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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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사건, 불기소나 보호처분 비율 높아

가해자에 잘못된 신호…재범률 증가 부작용

‘피해자 의사존중’ 조항 탓 소극적 대응 일관

수사기관 개입 위한 법 개정·사후 관리 절실

가정폭력사건의 처리방안 중 하나인 ‘가정보호사건’ 처분제도가 피해자 보호와 재범 방지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관대한 처분이 자칫 가해자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만큼 가정폭력사건의 재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입건해 수사한 가정폭력사건 11만 5,642건 가운데 가정보호사건 의견으로 가정법원에 넘겨진 인원은 5만 2,174명이다. 같은 기간 불기소 의견 송치된 4만 4,633명이나 기소의견 송치된 3만 6,038명과 비교해 가장 많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이라도 검찰이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상당수의 가정폭력사건이 불기소나 상담·사회봉사 위주의 보호처분을 받는데 그치고 있는 셈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가정법원으로 넘겨지는 만큼 가해자는 전과도 남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