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khan.co.kr/opinion/column/article/202108300300035

대한민국은 참 빠르다. 웬만한 음식점 요리를 배달 앱 하나로 집에서 받을 수 있고, 오후에 모바일로 주문하면 새벽에 물건들이 현관 앞에 배달된다. 행정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수많은 행정 서류를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여권 재발급은 물론 출생신고처럼 중요한 신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표된 ‘디지털 뉴딜’정책은 우리나라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런 흐름에 따라 대한민국의 빠른 업무 처리속도는 공공 빅데이터의 축적과 맞물려 더 진화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존재하지만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 빨라지는 속도와 비례하여 나아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쉽게 소외되는 듯하다. 디지털 위주의 사회는 옆에서 대신해줄 사람 없이 고립된 사람, 스스로의 빈곤과 어려움을 입증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제도의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공정한 민주주의는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열린 논의를 함으로서 가능해진다. 당사자가 열린 논의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모두가 다 아는 당연한 이 과제를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취약한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저절로 사회적 소수자의 목소리가 정책에 많이 담기리라는 기대는 착각이다. ‘자동화’를 핑계로 당연한 책임조차 방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빅데이터를 통해 아동학대를 발굴하고 막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정작 실무는 엉성한 정보를 불완전하고도 방대하게 수집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그 정보를 분석하여 실제 위험을 판단하고 현장에 뛰어가 아이의 안전을 확인할 ‘사람’은 되레 감축하면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