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8818.html

김원규ㅣ변호사·국가인권위 전 직원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를 정년퇴직했다. 우리 사회에서 정년까지 직장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은 선택받은 일이다. 그러나 의사와 무관하게, 다니던 직장을 정리하면 막막하긴 마찬가지다. 나는 자격증이 있어서 조금 형편이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변호사 수가 3만명이 넘었고 젊은 변호사들이 매해 1000여명 이상 나오는데 60살 넘은 인권위 출신 신규 변호사가 시장에서 팔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비할 바는 못 되지만, 대부분에게 퇴임 이후란 ‘즐거움’이 아닌 ‘불안과 고통’의 다른 말이다.

정년제도는 두가지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졌다. 하나는 사람을 노동력으로 보아, 노화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면 신선한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가동 연한의 상한을 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노동자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 정년까지 일하면 보상의 차원에서 그 이후 삶에 대해서는 사회가 책임지는 것이다. 실제로는 두 필요성이 혼재되어 있겠지만 어떤 것을 주되게 보느냐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