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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소년임신부, 부양의무자 적용에 생활고 극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8-10 10:35

조회

5125

[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0012012

한부모가족법 등 각종 지원 못 받아

부양가족과 연락 ‘단절’ 입증 어려워

“생계부양의무자 적용을 폐지해야”

가족으로부터 외면받고 근로능력도 없는 청소년임신부가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한부모에게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아이를 출산해 한부모가 되기 이전의 임신부는 부양의무자 적용을 받고 있다. 가족이 자신을 보호하지 않더라도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지 못한다. 출산 이후 한부모가 되면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지만 통상 심사기간이 3개월가량 소요돼 지원 공백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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