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202413&code=11131100&sid1=soc
계약·임시직은 지원금 그림의 떡
시간 쪼개 편의점→쿠팡→배민 알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이 늘면서 지난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34배 늘어난 2조2779억원으로 집계됐다. 총 7만2350개 사업장에서 77만3086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 사업장과 인원수도 각각 2019년 대비 48배, 25배 증가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달 기준 올해에만 7506억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됐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인원 감축 대신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유지를 할 경우 정부가 필요 비용의 3분의 2 수준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항공사나 여행사처럼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업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필요 비용의 90% 수준까지 정부 보조금이 주어졌다. 하지만 개별 노동자 입장에선 임금 감소 등 경제적 타격을 온전히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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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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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주거복지 기초인 최저주거기준 현실화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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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열악한 아동보호전담요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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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청력손상 경험이 나눔 계기…가족 모두 기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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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 2년째, 우리는 지쳐가고 있다”…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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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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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폭염 속 숨진 노부부의 집엔 '체납고지서'만 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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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늙어가는 대한민국...사회,경제 전반에 몰아치는 고령화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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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재부 벽’에 막힌 복지 기준선 인상…복지부 “합의대로 6%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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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이 어른들의 분노 해소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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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일 '역대 최고' 경신에 중환자 수도 '껑충'…"이대로면 2주 이상 못 버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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