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에 뒤떨어진 건강가정기본법
달라진 인식 변화 반영해 수정해야

이에 따르면 혼인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미혼모 가정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법률은 사회의 가장 강력한 규범으로서 가치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법률로 일정한 기준을 정해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분류하는 방식은 건강한 가정에 편입되지 못하는 가정 사람들에게 사회적 편견을 갖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사회적 편견은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폭력성을 띤다. 한국사회는 오랜 기간 미혼모의 출산을 일탈로 간주해 왔으며, 미혼모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여겨왔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의 벽 앞에서 미혼모들은 자신의 아이를 키우지 못하고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어야 했다. 한국사회는 지금까지 20만명이 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고, 20만명이 넘는 어머니들이 자녀와 생이별을 했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미혼모와 그 자녀들이었다. 미혼모가 자녀를 떠나보내면서 겪었던 고통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