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칼럼]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29 11:23
조회
5150

[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1217.html






[세상읽기] 이강국ㅣ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미국과 같은 정글의 경쟁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다며 공정한 경쟁을 내세운다. 그의 공정은 보수파의 시각으로 시험과 같은 경쟁의 결과가 지위를 결정하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절차와 형식의 공정이다. 그는 한 연설에서 누구나 교육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이야기했다.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들은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동물의 종류가 다르듯 가정이 제각각인 아이들 사이에 경쟁이 정말로 공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실제 여러 연구들은 아이들의 노력과 실력이 부모나 가정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뇌의 발달을 막으며, 임신한 엄마의 환경 요인이 아기가 태어난 후 건강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전체 2,559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323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3237
1088
[복지동향] “연령·소득·교육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 줄이는 게 핵심 과제”
노원 복지샘 | 2021.07.01 | 추천 0 | 조회 5361
노원 복지샘 2021.07.01 0 5361
1087
[복지동향]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돕는다
노원 복지샘 | 2021.07.01 | 추천 0 | 조회 6417
노원 복지샘 2021.07.01 0 6417
1086
[복지칼럼] 기부 활성화하는 기부금품법 개정 절실
노원 복지샘 | 2021.06.30 | 추천 0 | 조회 5335
노원 복지샘 2021.06.30 0 5335
1085
[복지칼럼]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노원 복지샘 | 2021.06.30 | 추천 0 | 조회 5643
노원 복지샘 2021.06.30 0 5643
1084
[복지동향] ‘접종자 마스크 면제’ 임박했는데…서울 연내 하루 최대 확진자
노원 복지샘 | 2021.06.30 | 추천 0 | 조회 6083
노원 복지샘 2021.06.30 0 6083
1083
[복지동향] “내가 소원을 이뤘던 것처럼… 네 소원도 들어줄게”
노원 복지샘 | 2021.06.30 | 추천 0 | 조회 5433
노원 복지샘 2021.06.30 0 5433
1082
[복지칼럼]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노원 복지샘 | 2021.06.29 | 추천 0 | 조회 5150
노원 복지샘 2021.06.29 0 5150
1081
[복지동향] “모평 응시하면 화이자 맞는대” 접수자 절반이 25세 이상
노원 복지샘 | 2021.06.29 | 추천 0 | 조회 5335
노원 복지샘 2021.06.29 0 5335
1080
[복지동향] 난청 노인, 환자 아닌 ‘노인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노원 복지샘 | 2021.06.29 | 추천 0 | 조회 5592
노원 복지샘 2021.06.29 0 5592
1079
[복지동향] 10만원 저축 땐 10만원 더 준다…청년에 720만원 목돈 지원
노원 복지샘 | 2021.06.29 | 추천 0 | 조회 5441
노원 복지샘 2021.06.29 0 5441
  • 노원구청
  • 노원교육복지재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보건복지데이터포털
  • 보건복지부콜센터
  • 복지로
  • 생활복지
  • 서울시복지포털
  • 노원구의회
  • 노원구보건소
  • 노원구장애인일자리지원센터
  • 노원어르신일자리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