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001217.html
[세상읽기] 이강국ㅣ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
공정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된 이준석 대표는 미국과 같은 정글의 경쟁을 한국에 도입하고 싶다며 공정한 경쟁을 내세운다. 그의 공정은 보수파의 시각으로 시험과 같은 경쟁의 결과가 지위를 결정하는 능력주의에 기초한 절차와 형식의 공정이다. 그는 한 연설에서 누구나 교육을 통해 공정한 경쟁의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세상을 꿈꾼다고 이야기했다. 공정하지 않다며 정부에 비판적인 청년들은 이러한 주장에 고개를 끄덕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정글에서 동물의 종류가 다르듯 가정이 제각각인 아이들 사이에 경쟁이 정말로 공정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운 일이다. 실제 여러 연구들은 아이들의 노력과 실력이 부모나 가정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다. 어렸을 때 가난해서 받는 심각한 스트레스는 뇌의 발달을 막으며, 임신한 엄마의 환경 요인이 아기가 태어난 후 건강과 소득에도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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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연령·소득·교육 수준에 따른 디지털 격차 줄이는 게 핵심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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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립-은둔청년’ 맞춤형 지원으로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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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부 활성화하는 기부금품법 개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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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웰빙에서 웰다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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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접종자 마스크 면제’ 임박했는데…서울 연내 하루 최대 확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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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내가 소원을 이뤘던 것처럼… 네 소원도 들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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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공정한 경쟁과 능력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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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모평 응시하면 화이자 맞는대” 접수자 절반이 25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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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난청 노인, 환자 아닌 ‘노인 복지’ 차원서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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