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1316080003410?did=NA

청·장년 고용 끝없는 위축, 산업·일자리 구조 문제다

지난 8월 15세 이상 고용률이 동월 기준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63.1%를 기록했다. 15~64세 고용률도 69.6%로 8월 기준 최고치를 나타냈다. 하지만 같은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는 30만4,000명 증가한 반면, 청년층(15~29세)과 40대에선 취업자 수가 각각 10만3,000명, 6만9,000명 감소했다. 요컨대 청ㆍ장년 고용 악화 상황이 고령자들의 정부 ‘노인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취업에 따른 통계수치 호전에 가려지고 있는 셈이다.

전체 고용률 호전에 가려진 취약한 현실은 청ㆍ장년 고용 위축 수치뿐만 아니다. 취로사업 성격의 노인일자리 취업이 취업자 증가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건 전체 고용의 질이 그만큼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고용안정성과 경제 연관효과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에 속하는 제조업에서 8월 취업자는 6만9,000명 줄었고, 감소세도 8개월째 이어졌다. 풀타임 일자리로 분류되는 36시간 이상 취업자도 8월에만 100만 명 줄었다.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위축에 따라 청ㆍ장년 취업자 감소세가 구조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8월 기준 청년층 취업자 수는 10개월 연속, 40대는 1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청ㆍ장년 취업자 수 감소에 대해 수출과 반도체 업황 부진, 중국 경기 둔화, 신냉전 등 국내외 정세와 경기변수 등을 배경으로 꼽는다.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 경기부진, 하반기 대기업 신규 채용 감소 등에 따라 청ㆍ장년 고용회복 부진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하지만 청ㆍ장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구조를 조속히 개편할 필요도 크다. 저생산성ㆍ저임금ㆍ저수익 구조로 한계에 이른 제조업을 첨단화 또는 업종 전환하고, 서비스업 발전을 위해 11년째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첨단산업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고용의 최대 기반인 중소기업 구조개혁에도 더 많은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