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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소득보전 정책 논쟁에 대한 관전 포인트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6-02 11:28

조회

6122

[출처] 한겨레신문
[원문바로보기]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997537.html

우석진 ㅣ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시작은 지난 5월27일 서울시가 안심소득 시범사업 자문단을 위촉한다고 발표하면서였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위한 자문단을 구성했다. 안심소득은 이른바 ‘하후상박’ 구조로, 소득 하위 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도라고 발표되었다. 발표된 안에 따르면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기준선 이하 소득의 50%를 차등 지원한다. 오 시장은 최초 제시했던 중위소득 100% 기준을 포함해 현실에 맞게 실험안을 재구성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과 중복을 피할 필요도 있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5월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다. 먼저, 이 지사는 기본소득 도입을 제1정책으로 하겠다는 국민의힘의 정책 방침에 어긋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더 나아가 안심소득은 저성장 양극화 시대에 걸맞지 않으며 차별적인 소득지원 정책은 ‘세금만 내는 희생집단’과 ‘혜택만 받는 집단’으로 갈등 대립시키고 낙인을 찍는 낡은 정책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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