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s://www.khan.co.kr/national/health-welfare/article/202309051107001

‘의료급여’ 수급권 보호…‘압류 방지 전용통장’ 생긴다

생계 곤란을 겪는 이들이 의료급여만은 압류당하지 않도록 전용통장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정된 의료급여법이 이달 29일부터 시행되기에 관련된 시행령을 세부적으로 다듬었다.

의료급여법은 이미 수급자의 의료급여는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급자의 예금 계좌에 입금된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복지부는 수급자가 ‘의료급여 전용통장’을 별도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급여가 압류되는 일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하면 시·군·구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의료급여를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해당하는 의료급여는 요양비,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 본인부담금 보상금 등이다.

시행령은 또 부당청구 의료급여기관 공표를 위한 의료급여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공표 절차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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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개정으로 부정수급 신고 대상에 의료급여기관 외에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사람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각 신고 대상별 포상금 지급 기준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