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4/02/VD6ZE7DR45A75ACP2F376PUBTU/
대법 “버스 정면 보게 하라”
버스 안의 휠체어 전용공간이 다른 좌석과 달리 버스 정면이 아닌 측면만 바라보게 설치된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체장애인 A씨는 2015년 12월 B사가 운행하는 2층 광역버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탑승했는데 목적지까지 버스 정면이 아니라 승객들이 타고 내리는 뒷문을 바라보며 가야 했다. 버스 뒷문 쪽의 휠체어 공간, 즉 ‘교통약자 전용공간’이 휠체어를 버스 진행 방향으로 돌리기에는 좁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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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우리 막내도 일할 농장 있을까?…발달장애자녀 부모의 애끓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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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마스크 벗고 인증샷 금지…자가격리자 오후 8시 이후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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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이제 일흔 살이신데, 5년 후 목표는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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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자살 시도자 구조가 끝이 아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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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형평성·실효성 논란 속 노점상 재난지원급 지급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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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일상 복귀 실험…이스라엘군 실외선 마스크 벗고, 영국은 일부 축구경기 관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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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저점 찍고 상승세 탄 확진자수…3차 대유행 전조 현상과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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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버스 안 휠체어 승객, 옆면만 보는 건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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