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원문바로가기]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187366628982336&mediaCodeNo=257
인구 문제, 당장 해결 어렵지만 장기전 대비해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령화 문제에 집중할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논의 벗어나 결정
남성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 방향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당시만 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시 출산장려금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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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방역당국 "계획대로 AZ 백신 접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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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아스트라 사망자서 혈전’ 닷새간 숨긴 질병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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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법원 “아동학대 공소시효 중단, 소급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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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심리상담 나선 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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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피해자가 쏘아 올린 공…정부 ‘성평등 채용’ 지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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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첫 출동에 학대 아동을 잘못 살피는 이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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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우리 아들 같은 의료공백 비극 없어야”…아버지는 걷고 또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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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2011년 무상급식 2021년 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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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세종시에는 폐지줍는 노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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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신규 대졸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 ‘고용 한파’ 4년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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