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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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문제, 당장 해결 어렵지만 장기전 대비해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고령화 문제에 집중할 때

노인 연령 기준 상향…논의 벗어나 결정

남성 육아휴직 등 저출산 대책 실효성 점검 필요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문제를 맞아 지속적으로 접근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금까지의 저출산 대책들은 실패했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며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 같은 저출산 대책 방향 전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나 2018년 12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당시만 해도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했던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2년 만인 지난해 12월 발표한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다시 출산장려금 시절로 회귀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