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12010013
대법, 형제복지원 원장 무죄 판결 유지
1975년 내무부 훈령 근거로 부랑인 수용
형법 20조 “법령 의한 행위 벌하지 않아”
대법 “해당 조문 적용한 무죄 판결 맞지만
인간 존엄성 침해는 진실규명돼야” 판단
피해자 변호사 “국가 범죄로 본 것, 유의미”
군사정권 시절 무고한 시민 수천명을 시설에 감금한 채 강제노역과 구타를 일삼은 고 박인근 전 형제복지원 원장에 대한 무죄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검찰의 비상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32년 만에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 줄 마지막 구제 수단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상상고심이 기각되자 “사법부의 기계적 판결”이란 비판도 나왔다.
다만 재판부가 “형제복지원 사건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했다는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구제받을 길도 열렸다. 향후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책임 주장이 인정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954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954 |
824 |
[복지칼럼] 세종시에는 폐지줍는 노인이 없다
노원 복지샘
|
2021.03.16
|
추천 0
|
조회 9806
|
노원 복지샘 | 2021.03.16 | 0 | 9806 |
823 |
[복지동향] 신규 대졸자에 더 가혹한 코로나 ‘고용 한파’ 4년 간다
노원 복지샘
|
2021.03.16
|
추천 0
|
조회 6911
|
노원 복지샘 | 2021.03.16 | 0 | 6911 |
822 |
[복지동향] '접수→예진→접종→모니터링'…서울 백신접종 센터 '물 흐르듯'
노원 복지샘
|
2021.03.16
|
추천 0
|
조회 8294
|
노원 복지샘 | 2021.03.16 | 0 | 8294 |
821 |
[복지동향] 매년 280명씩 버려진다… 관심·지원 ‘사각지대’ 놓인 아이들
노원 복지샘
|
2021.03.15
|
추천 0
|
조회 7434
|
노원 복지샘 | 2021.03.15 | 0 | 7434 |
820 |
[복지동향] ‘출산하면 퇴사’ ‘애는 낳아야지’…어쩌라고요 면접관님
노원 복지샘
|
2021.03.15
|
추천 0
|
조회 9278
|
노원 복지샘 | 2021.03.15 | 0 | 9278 |
819 |
[복지동향] ‘코로나 백신 휴가’ 일석삼조…힘 받는 제도화
노원 복지샘
|
2021.03.15
|
추천 0
|
조회 8518
|
노원 복지샘 | 2021.03.15 | 0 | 8518 |
818 |
[복지동향] 코로나 ‘삶의 불안’ 심화, ‘환경 만족도’만 올랐다
노원 복지샘
|
2021.03.12
|
추천 0
|
조회 7870
|
노원 복지샘 | 2021.03.12 | 0 | 7870 |
817 |
[복지동향] 32년 恨 못 풀었지만… ‘위헌성’ ‘국가적 책임’ 명시했다
노원 복지샘
|
2021.03.12
|
추천 0
|
조회 7674
|
노원 복지샘 | 2021.03.12 | 0 | 7674 |
816 |
[복지동향] 육아 비용이 행복감보다 크면 안낳죠, 결국 경제성장의 핵심인 아이디어도 고갈
노원 복지샘
|
2021.03.12
|
추천 0
|
조회 7601
|
노원 복지샘 | 2021.03.12 | 0 | 7601 |
815 |
[복지동향] 연일 400명대…거리두기 개편안, 꺼낼 타이밍 못 잡아
노원 복지샘
|
2021.03.12
|
추천 0
|
조회 8163
|
노원 복지샘 | 2021.03.12 | 0 | 81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