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892
하루에 적어도 한 명이 ‘일·노동’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 ‘2020년 자살예방 백서’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동안 ‘직장 또는 업무상 문제로 인한 자살’이 487건이다. 사흘에 네 명꼴이다. 같은 해 발생한 살인 건수(309건)보다 170여건 많다.
하지만 자살이 업무 탓이라며 산업재해 피해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는 연 60~70건이다. 원칙적으로 자살은 고의·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다만 일이 원인이 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자살을 정신질환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이다. 업무상 자살이 산재인지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이 판단한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849
|
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2849 |
772 |
[복지동향] ‘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노원 복지샘
|
2021.02.25
|
추천 0
|
조회 7930
|
노원 복지샘 | 2021.02.25 | 0 | 7930 |
771 |
[복지동향] 집값 급등·취업난·코로나 '험난한 현실'…애 낳을 생각 접었다
노원 복지샘
|
2021.02.25
|
추천 0
|
조회 8487
|
노원 복지샘 | 2021.02.25 | 0 | 8487 |
770 |
[복지동향] 치매환자 가족 위한 복지 지원 늘어난다
노원 복지샘
|
2021.02.25
|
추천 0
|
조회 8388
|
노원 복지샘 | 2021.02.25 | 0 | 8388 |
769 |
[복지동향] 20년 전 예방접종 기록도…앱으로 모든 의료기록 한번에 확인 가능
노원 복지샘
|
2021.02.25
|
추천 0
|
조회 8172
|
노원 복지샘 | 2021.02.25 | 0 | 8172 |
768 |
[복지동향]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7943
|
노원 복지샘 | 2021.02.24 | 0 | 7943 |
767 |
[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028
|
노원 복지샘 | 2021.02.24 | 0 | 8028 |
766 |
[복지동향]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긴급 돌봄도 지원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324
|
노원 복지샘 | 2021.02.24 | 0 | 8324 |
765 |
[복지동향]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 준다”
노원 복지샘
|
2021.02.24
|
추천 0
|
조회 8432
|
노원 복지샘 | 2021.02.24 | 0 | 8432 |
764 |
[복지동향] 0~1살 ‘영아수당’ 2025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목표
노원 복지샘
|
2021.02.23
|
추천 0
|
조회 8290
|
노원 복지샘 | 2021.02.23 | 0 | 8290 |
763 |
[복지칼럼] 복지는 늘 '선별'과 '보편'의 논쟁이었다
노원 복지샘
|
2021.02.23
|
추천 0
|
조회 7909
|
노원 복지샘 | 2021.02.23 | 0 | 7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