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동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224/105581012/1
법원행정처, 법개정 의견 국회 제출
법원행정처가 “미혼부도 유전자 검사를 거쳐 친부로 확인되면 아동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낸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행정처는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에 대한 이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미혼부의 혼외자 출생신고 절차를 ‘유전자 검사’와 ‘법원의 결정’으로 간소화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법원 안팎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 온 행정처가 파격적인 의견을 내놓은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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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30분전 도착, 접종 후 30분 관찰… 3030 원칙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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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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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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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집값 급등·취업난·코로나 '험난한 현실'…애 낳을 생각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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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환자 가족 위한 복지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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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년 전 예방접종 기록도…앱으로 모든 의료기록 한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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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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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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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긴급 돌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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