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조선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19/KXLNRNJBIFDLZNBGC3636DBSJI/
학교 성희롱·성폭력 피해를 고발하는 ‘스쿨 미투(Me Too)’의 도화선이 된 서울 노원구 용화여고에서 여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마성영)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A(57)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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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학교폭력을 막을 수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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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징역 7년 이상’… 살인죄보다 센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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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집값 급등·취업난·코로나 '험난한 현실'…애 낳을 생각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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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치매환자 가족 위한 복지 지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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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년 전 예방접종 기록도…앱으로 모든 의료기록 한번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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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마음에 피멍… 집콕시대 더 악랄해진 ‘사이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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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되면 미혼부도 출생신고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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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특수학교,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등교… 긴급 돌봄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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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 “방역수칙 위반 업소, 재난지원금 안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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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0~1살 ‘영아수당’ 2025년부터 월 50만원 지급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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