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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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미신고 아동 조기 발견 법적 기반 마련

국무회의 사회보장 개정안 의결
복지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번호 아동도 정보연계 가능

그동안 아동보호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미신고 아동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출생미신고 아동을 위기아동 발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전 출생 아동에게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임시신생아번호’, 출생신고가 1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관리번호’가 부여됐고,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이 정보가 보관됐다. 그러나 복지부의 위기아동 발굴 시스템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는 법적 근거 부족으로 정보가 연계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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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아동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 또 장기결석과 건강보험료체납 등 44종의 정보를 통해 위기에 처했을 수 있는 아동을 발견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임시신생아번호와 임시관리번호도 이 시스템과 연계된다.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읍면동 담당 공무원이 대상 아동 가정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복지서비스와 연계하거나 문제가 발견되면 신고를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