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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복지재단, 10세 아동에 사망한 부모 빚 대물림 막았다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02 14:03

조회

7898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012122005&code=620101

지원 조례 제정 후 첫 성과

서울시가 사망한 부모의 빚을 미성년 자녀가 물려받는 일을 막도록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10세 아동의 빚 대물림을 끊는 첫 성과를 거뒀다.

1일 서울시복지재단의 사례를 보면, A군(10)은 2019년 말 아버지가 돌연 사망한 뒤 막대한 빚을 모두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 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교류가 없었고 친척도 외면했다고 한다. A군을 보호하던 기관이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에 문의했고, 공익법센터가 나서 상속 포기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았다. 공익법센터는 A군의 상속포기 심판청구 기간연장, 친권 정지 및 새 후견인 선임 등 과정을 모두 지원했고, 지난달 28일 상속포기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A군이 영문도 모른 채 물려받을 뻔했던 빚더미에서 벗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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