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s://www.naeil.com/news_view/?id_art=375923
부양의무제 폐지, 주거급여수급자 제외
청장년 최대 6개월 지원, 나이제한 여전
정부와 서울시가 방배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제 폐지 등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정작 방배동 모자 사례는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서울시와 빈곤연대 등 복지 관련 시민단체에 따르면 최근 개선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는 방배동 모자를 보호하지 못한다. 해당 사건에서 드러난 제도의 문제는 부양의무제에 따른 혜택 제한이었다. 부양의무제는 부양능력이 있는 가족이 있으면 근로·경제능력이 없어도 복지혜택을 일부만 제공받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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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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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못 지켜줘 미안해” 말도 못할 만큼… 아이들 볼 낯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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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증받은 심장 지켜라” 소방관 살린 ‘3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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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확진자 시설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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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 시대, 복지 공무원의 하루…“발굴 지원관리로 사각지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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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돈 드는 가난증명…복지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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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보충뿐 아니라 노인자살율·빈곤율 저하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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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겨울을 잊는 밥 한 끼·연탄 한 장… 역병 속에 핀 사랑이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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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선별지원이냐, 선별+전국민이냐… 4차지원금 곧 세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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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작년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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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명절+변이바이러스 우려에…비수도권만 영업제한 1시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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