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07508401
당정, 이견 물밑협의 나서
선별지원만 할 경우 6조∼9조원
전국민 땐 20조∼30조 소요 예상
빨라야 3월에나 처리 가능성
국가채무비율 급격한 상승 부담
IMF “한국 2025년 64.96% 전망”
경제전문가 “선별지원이 바람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피해를 추가 보상하기 위한 당·정 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피해가 큰 계층만 ‘선별’ 지원하자는 정부와 선별 지원뿐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 지원도 함께 하자는 여당의 견해차가 커 이를 조율하고 세부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밑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채무 증가 속도 등을 고려할 때 선별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정부 손을 들어주고 있다.
7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법 등을 조율하기 위해 물밑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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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못 지켜줘 미안해” 말도 못할 만큼… 아이들 볼 낯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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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기증받은 심장 지켜라” 소방관 살린 ‘3분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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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확진자 시설 마스크 미착용, 사후 적발 때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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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코로나19 시대, 복지 공무원의 하루…“발굴 지원관리로 사각지대 관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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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돈 드는 가난증명…복지 문턱 낮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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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일자리사업, 소득보충뿐 아니라 노인자살율·빈곤율 저하에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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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겨울을 잊는 밥 한 끼·연탄 한 장… 역병 속에 핀 사랑이 따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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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선별지원이냐, 선별+전국민이냐… 4차지원금 곧 세부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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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작년 말 ‘5인 이상 집합 금지’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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