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12610080003604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인구 감소 충격
인구구조 변화 따른 구조적 불균형 심화
엄중하지만 올바르고 효과적 정책 펴야
새해가 밝아오자마자, 작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며 사상 처음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인구 감소는 상당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듯하다. 축소사회의 암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고, 신속하고 획기적인 정부의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개인이든 국가든 내리막길에 첫발을 내딛는 변화는 두려울 수 있다. 우리 사회의 미래에 드리운 인구 변화의 위협은 분명 엄중하다. 그렇지만 과도한 위기의식과 이를 반영한 조급한 대응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차분하고 냉정하게 인구 변화가 가져올 문제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경중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차근차근 추진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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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날 때린 사람, 왜 보고싶죠?” 아동학대 분리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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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유·초등1·2학년·고3 ‘매일등교’…수능까지 ‘학사일정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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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 “신뢰 얻어야 성공”… 이상반응 철저 관리·정보 투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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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백신 맞고 이상 반응 땐, 진료비·간호비 보상…5년 내에 신청하면 심의 거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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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담뱃값 8천원’ 여론 술렁…정 총리 “인상 고려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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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아동학대 방지, 부모 처벌만이 능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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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 여성 노동시장 참여 늘리고…기업 지방 이전 인센티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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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담뱃값 10년 안에 8000원대로 인상… 건강수명 2.9세 늘려 73.3세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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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숨가쁜 인구 변화, 손댈 곳이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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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서울시, 올해 복지 문턱 낮추고 지원 대상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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