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겨레

[원문바로가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978687.html

영업제한 등 피해본 소상공인

여당 ‘금전 보상’ 법제화 방침

이재명 “손실 보상 서둘러야”

정의당과 국민의힘도 공감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일회성 지원이었던 재난지원금과 달리 법제화를 계획하고 있어 2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당은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영업손실 보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지난주, 꽤 상당 기간 전부터 영업제한 업종, 집합 금지 및 제한 업소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놓고 재정당국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른 시일 안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고위 당국자는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보상을) 제도화할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그런 논의가 있으니 정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