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머니투데이
[원문보기]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4121008192829175&type=1
일용직 근로를 하고 있던 김모씨(56)는 코로나19(COVID-19)로 일자리가 줄어 경제적으로 힘들어진 상황에서 배우자까지 2022년 경구개암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소득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고, 가정 경제는 더 어려워졌다. 도움을 받고자 주민센터에 찾아갔지만, 근로 능력이 있는 김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었다. 병원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막막했던 그는 '디딤돌소득'을 알게 됐고, 지난해 7월부터 매월 지원금을 받으며 배우자 치료에 전념하고 새로운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실업자와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의 성과와 의의에도 불구하고,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증가, 기술발전에 따른 일자리 구조 변화, 신종감염병·기후변화 등 위험의 불확실성 증대와 같은 변화 속에서 전통적 가족구조와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기반으로 만든 '복잡하고 까다로운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기존 소득보장제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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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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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배상 판결… 소극적 행정 바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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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낮엔 묶고, 밤엔 가두고… 지옥이 된 요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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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고위험 산모 ‘24시간 상담·진료’ 네트워크 10개 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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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일자리 月40만원 이하 용돈벌이 수준… 중장년 근로자 34%는 임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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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속탔던 1시간, 맡기니 든든”… 서울형 ‘틈새 보육’에 엄빠 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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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미래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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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돌봄이라는 그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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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외제차 타면서 어려운 척 나랏돈 타갔다…이렇게 샌 혈세 '54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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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인구감소 이대로면 20070년 성장률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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