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웰페어이슈
[원문바로가기] 음식점, 편의점 등 소규모 건축물 휠체어 사용자 접근성 개선에 관한 의견 - 웰페어이슈(welfareissue)
1. 소규모건축물 편의시설 설치 의무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50㎡ 이상인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경우도 편의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었다.[시행 2022. 5. 1.]
2. 주요내용
- 주요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슈퍼마켓·일용품 소매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50㎡ 이상 300㎡ 미만의 휴게음식점·제과점에도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
• 이용원·미용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 목욕장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이 현행 500㎡ 이상에서 300㎡ 이상으로 강화
•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원·산후조리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을 현행 500㎡ 이상에서 100㎡ 이상으로 강화
• 일반 음식점의 편의시설 의무설치 바닥면적 기준 현행 30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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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기본소득 대신 청년·경단녀에 근로장려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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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여야 없이 시급한 저출생 대책..인구부 설립 속도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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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20년 후엔 생산인구 8%가 외국인…내국인은 3분의 1이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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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천천히, 하지만 꼼꼼히"... '느린 직원'만 채용하는 그 식당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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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65세 정년' 25년 준비한 일본…걸음마 단계인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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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인 많은 지역, 기후변화 대응 더 취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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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1인 세대, 1000만 명 첫 돌파… 60대가 최다, 남성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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