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원문보기]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72015320003044

가족이 없어도 돌봄받는 세상을 꿈꾸며

인간은 혼자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 홀로 됨의 미학을 말하는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걱정인지 모르지만 요즘은 나중에 정말로 혼자가 된다면 어쩌지라는 불안감을 가질 때가 있다. 사실 가족 구성의 의무에서 탈출해 홀로 사는 선택지가 더 열려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 돌봄이 걱정이 된다.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시기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온다는 말이다. 지금까지 한국은 이 도움을 나와 제일 가까운 혈연 가족 안에서 찾아왔다. 가족이 늙고 아플 때, 장애가 있을 때 공공이나 지역 사회 커뮤니티보다 가족이 일상을 희생해 돌보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 왔다. 실제로 노인 환자 80%가 가족 돌봄에 의존하고 있다.

미래에 가족을 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면 돌봄은 지역 사회와 공공의 책임으로 더 확장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시설의 99%가 민간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노인 돌봄, 아이 돌봄, 장애인 돌봄을 민간에 맡기고 있는 셈인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인력에 투자를 줄이면 양질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 돌봄 노동자는 불안정 계약과 저임금에 내몰린다. 돌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한 요구나 성희롱 등 안위의 문제도 계속해서 지적돼 왔다.

이런 현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 당시 "돌봄과 교육 등 사회 서비스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시장화해 사회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공 대신 민간 경쟁을 통해 서비스 향상을 추구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봤고 많은 매체에서 지적한 것처럼 한국의 사회 복지는 이미 시장에 의존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있는 질적 하락의 문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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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에선 사회 보장 서비스 축소 기조에 따라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사회서비스원은 재가요양 서비스를 종료하기로 했다. 장애인 돌봄도 최중증 발달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여기에서 운영하던 서울 시내 어린이집 7곳이 문을 닫는다. 학부모들은 지난 4월부터 어린이집 정상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용의 효율을 위해서 당장 돌봄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복지 혜택에서 탈락하고 있다.

내가 더 나이가 들면 나라의 도움을 받으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은 당연한 활동이 어려워지면 가족이 없어도 괜찮을까.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될까. 나의 미래 선택지를 두고 다양한 삶을 상상할 때 돌봄의 무게는 더 크게 느껴진다. 가족 관계와 환경 변화에 따라 돌봄에 새로운 사회적 역할이 있다는 걸 인지하고 공공이 어떤 관점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새롭게 써야 하는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