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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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취약층·저소득층도 포함 가능성

3조원+α… 지급대상 유연하게 선정

올해 성장률 -0%대 달성 어려울 수도

정부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피해 지원을 위해 다음달 중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설 연휴(2월 11~14일) 전 지급을 목표로 했지만, 연일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소상공인 등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조속한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3차 대유행이 1~2차 규모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어 올해 -0%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우려도 나온다.

13일 정치권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지원금 재원 3조원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된 후 지급 대상과 액수, 시기 등 세부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최우선 순위이며, 특수형태종사근로자를 비롯해 고용취약계층과 저소득층 등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지급 규모를 ‘3조원+α’로 잡아 놓은 것도 지급 대상을 유연하게 선정하겠다는 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