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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자유로운 조두순'에 소름끼치는 공포… 다시 불붙은 '재격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4 10:22

조회

9278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131653111727

"범죄 또 안저지른단 보장 있나"

주민, 불안감속 격리조치 찬성

"보호감호는 인권침해·이중처벌"

인권·종교단체, 반대입장 표명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정이 입법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적잖은 시민들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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