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자유로운 조두순'에 소름끼치는 공포… 다시 불붙은 '재격리'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14 10:22

조회

9311

[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2131653111727

"범죄 또 안저지른단 보장 있나"

주민, 불안감속 격리조치 찬성

"보호감호는 인권침해·이중처벌"

인권·종교단체, 반대입장 표명

출소한 조두순이 지역사회를 불안에 떨게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여당이 추진하는 강력범죄자 출소 후 재격리 방안이 주목받고 있다. 당정이 입법추진을 예고한 새 보안처분제도는 형기를 마친 강력범죄자를 최장 10년간 보호시설에 다시 격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인권단체 및 종교단체가 이중처벌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적잖은 시민들은 강력범죄자의 재범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조치라는 반응이 나온다.

« [복지동향] 3차 재난지원금 새달 지급 추진… 자영업자 최우선

[복지동향] 사망 5개월 만에 발견된 엄마, 노숙자가 된 아들… 방배동 모자의 비극 »

목록보기

전체 2,575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4067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4067
554	[복지칼럼] 돌봄의 패러다임 변화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1 \| 조회 10354	노원 복지샘	2020.12.17	1	10354
553	[복지동향] 청년이 고치고 어르신이 산다… 성북의 ‘쌍방향 복지’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9436	노원 복지샘	2020.12.17	0	9436
552	[복지동향] 송파 세 모녀 사건 후 제도 보완했지만 막지 못한 방배동 모자 사건…비극은 복지의 빈틈을 파고든다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10078	노원 복지샘	2020.12.17	0	10078
551	[복지동향] 100번째 이력서도 탈락, 235만명이 그냥 쉬었다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9757	노원 복지샘	2020.12.17	0	9757
550	[복지동향] 학교밖 청소년 39만명, 고민상담 사각지대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1 \| 조회 10146	노원 복지샘	2020.12.17	1	10146
549	[복지동향] ‘연말 모임’ 대신 기부 캠페인… “행사 취소하면 상품권 드려요”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9434	노원 복지샘	2020.12.17	0	9434
548	[복지동향] "내년 실업자 쏟아진다"…'코로나 후폭풍' 경고한 전문가들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9310	노원 복지샘	2020.12.17	0	9310
547	[복지동향] 1078명 최다 확진·3단계 기준 충족…“식당도 포장·배달만 허용 검토” 노원 복지샘 \| 2020.12.17 \| 추천 0 \| 조회 9698	노원 복지샘	2020.12.17	0	9698
546	[복지칼럼] 초고령사회 대응법 '두려움'에서 '적응'으로 노원 복지샘 \| 2020.12.16 \| 추천 0 \| 조회 9785	노원 복지샘	2020.12.16	0	9785
545	[복지동향] "나보다 어려운 이웃 돕자"…'코로나 한파' 녹이는 서민 온정 노원 복지샘 \| 2020.12.16 \| 추천 0 \| 조회 9993	노원 복지샘	2020.12.16	0	9993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자유로운 조두순'에 소름끼치는 공포… 다시 불붙은 '재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