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www.segye.com/newsView/20201130520180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 지원

‘소득 25% 이상 급감’ 증빙 까다로워

초기 신청률 10%대… 3차례 기간 연장

소득 단 1원만 줄어도 받게 기준 완화

증빙 절차도 통장·자술서만으로 ‘OK’

정부, 지자체들에 “대상 발굴” 독촉까지

공무원, 인력시장·노점상 찾아 신청 독려

신청률 전남 133% 서울 49% ‘들쭉날쭉’

“선별지급 시스템 미비, 사각지대 야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의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놓고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소득 감소 25%’라는 모호한 기준에다, 은행 대출보다 복잡한 증빙 절차, 홍보 부족 등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서둘러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 3509억여원을 들여 애초 코로나19로 소득이 25% 이상 감소했거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약 55만가구(전체 가구의 3%)에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