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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인권위, 국회에 “낙태 ‘비범죄화’ 방향으로 개정안 마련해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2-01 10:41

조회

10194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301938001&code=940100

“처벌 규정 존치하면 여성의 자기결정권 등 침해” 의견 표명

국가인권위원회가 30일 국회의장에게 임신을 중단한 여성에 대한 처벌 규정을 존치한 정부의 ‘낙태죄’ 입법예고안(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낙태죄 비범죄화의 입장을 견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제19차 임시전원위원회를 열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 및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을 의결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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