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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피해 계층에 선별 지급을”…“보편 지급해야 효과”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11-30 13:02

조회

10487

[출처] 경향신문

[원문바로가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11291650011&code=940601

거대 양당 ‘선별’ 공감·이재명 등은 ‘전 국민’…지급 범위 공방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3차 재난지원금의 ‘선별 지급’ 방식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적자국채 발행 등 늘어난 재정부담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 등 일부 취약계층에게만 주는 ‘핀셋 지원’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지원금 지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반론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특수고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이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지원금 지급 대상의 경우 영업이 금지된 업종을 지원한 2차 때와 비슷한 방식을 준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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