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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 될 듯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25 21:37
조회
13574

[출처] 경향신문 3월 24일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42208025&code=620100

 

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



경기도 “코로나19 취약층 선별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광역단체로는 처음

대부분 지자체, 저소득층 선별 지원…금액 ‘제각각’


 


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사진 크게보기

 


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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