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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정부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 될 듯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0-03-25 21:37

조회

13598

[출처] 경향신문 3월 24일 기사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3242208025&code=620100

정부 차원 ‘보편적 재난소득’ 논의 본격화될 듯

경기도 “코로나19 취약층 선별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내달부터 생활안정자금 명목…광역단체로는 처음

대부분 지자체, 저소득층 선별 지원…금액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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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모든 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기본소득 논의가 확장되고 있다. 앞서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긴급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 등의 명목으로 선별적 재난소득 지급을 결정했지만 시·도 중 보편적 재난기본소득을 주기로 한 건 경기도가 처음이다. 상당수 단체장들은 재정 여건상 자치단체가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긴 어렵다며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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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3월 24일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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