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4월 전 지급 속도전… 대상자 확대 ‘변수’ 사각지대 해소 ‘난제’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1-02-17 11:20

조회

7914

[출처] 국민일보

[원문바로가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8741

홍남기 “연 매출 10억까지 검토”

노점상·플랫폼노동자 소외 우려

4차 재난지원금이 속도전에 들어갔다. 4월 전 지급하려면 내달 초까지 최종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는 1~3차 재난지원금 틀이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설계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다만 변수는 대상자 확대다. 일반 업종 소상공인 지원 기준을 연 매출 10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거론되지만, 사각지대 해소는 여전히 쉽지 않다. 추가 지원 기준이 확정되면 ‘10조~20조원’ 총규모에 대한 줄다리기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해 “3월 초 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간이 빠듯하지만, 기존 재난지원금 지급 체계를 활용하면 2주 안에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복지동향] 백신 공급·접종 방안 신뢰성 줘야 ‘집단면역 대장정’ 완주

[복지동향] 서울 유치원, 급식 위생·안전관리 강화… "2년 뒤 무상급식" »

목록보기

전체 2,553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필독] 복지동향 & 칼럼 게시판 이용 안내 노원 복지샘 \| 2019.12.17 \| 추천 2 \| 조회 62784	노원 복지샘	2019.12.17	2	62784
2522	[복지동향] 서울시, 야간·주말 ‘긴급·틈새보육 3종’ 서비스 확대한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263	노원 복지샘	2024.03.15	0	263
2521	[복지동향] 노원구, 내일이 기대되는 ‘건강한 어르신친화도시' 만든다 노원 복지샘 \| 2024.03.15 \| 추천 0 \| 조회 270	노원 복지샘	2024.03.15	0	270
2520	[복지칼럼]행복해지면 출산율은 저절로 오른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73	노원 복지샘	2024.03.13	0	273
2519	[복지동향] 도움 거부 ‘고립 가구’ 마음의 문 연다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28	노원 복지샘	2024.03.13	0	228
2518	[복지동향] 취약계층 아동, 발달 상황 전수조사한다…노원구, 지역 아동 425명 대상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24	노원 복지샘	2024.03.13	0	224
2517	[복지동향] 獨회사 母子사무실·돌봄센터 기본 …"워킹맘 복귀가 경쟁력" 노원 복지샘 \| 2024.03.13 \| 추천 0 \| 조회 211	노원 복지샘	2024.03.13	0	211
2516	[복지동향] 서울시 “난임시술비 거주 기준·연령별 차등 전면 폐지”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222	노원 복지샘	2024.03.11	0	222
2515	[복지동향] 일하랴 손주 보랴…'할마·할빠 육아휴직' 제한적 허용 검토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217	노원 복지샘	2024.03.11	0	217
2514	[복지동향] 20대 일자리 매달 8만개 사라져…"노동 유연성 제고 서둘러야" 노원 복지샘 \| 2024.03.11 \| 추천 0 \| 조회 225	노원 복지샘	2024.03.11	0	225
2513	[복지동향] 해외 장기체류 아동, 여권정보 재정비...사회보장급여 부정 수급 예방 노원 복지샘 \| 2024.03.08 \| 추천 0 \| 조회 228	노원 복지샘	2024.03.08	0	228

복지동향 & 칼럼

공유복지 플랫폼

[복지동향] 4월 전 지급 속도전… 대상자 확대 ‘변수’ 사각지대 해소 ‘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