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원문바로가기] https://www.fnnews.com/news/202010141754075903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최약자의 주거 보호를 위한 영구임대아파트가 고가 차량 소유자 등 '가짜 서민'이 판을 치고 있지만 현실적 예방책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 등을 포용하는 영구임대 특성상 실질적 단속을 목적으로 단순 행정정보 이외의 신상을 요구하기 어렵다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영구임대를 분리해 낙인효과만 가져오는 현행 제도 대신 임대 유형을 통합해 취약계층과 중산층이 자연스럽게 융화되는 '소셜믹스(social mix)'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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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복지샘 | 2019.12.17 | 2 | 63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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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日·佛 ‘이웃 네트워크’ 활용… 공공돌봄 한계, 민간 인프라 투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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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다운증후군 향한 시선강박증… 그림으로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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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사상 첫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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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한국 내년도 최저임금, 사상 첫 일본 추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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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노원구, 온 세대 함께 즐기는 중계온마을축제 ‘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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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칼럼] [황서미의 시청각 교실] 우리, 영우한테 양보해 주자/작가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카카오톡 공유 카카오스토리 공유 네이버밴드 공유 네이버블로그 공유 구분선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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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대학생 됐지만 세상은 험했다… 보호종료 청년 삶의 의지 꺾은 궁핍과 외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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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현실의 ‘우영우’ 72% 무직… 월급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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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반지하 또 침수될까 봐… 6살 아이, 창문만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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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동향] ‘신청해야 혜택주는’ 기초수급 개선 시급...복지 사각 ‘수원 세 모녀’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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