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동향] 반지하 많은 관악·광진·중랑…"여기 떠나면 몸뉠데 없어" [출처] 반지하 많은 관악·광진·중랑…"여기 떠나면 몸뉠데 없어"

작성자
노원 복지샘
작성일
2022-08-16 10:13
조회
2018





[출처]  매일경제

[원문보기]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08/720251/

서울 20만가구 달하는 반지하
보증금·월세 지상층 절반수준

침수 피해 반복돼도 못떠나

기초생활수급 많은 노원·강서
공공임대 많아 반지하는 적어

전문가 "임대주택부터 늘려야"









수도권에 기습폭우가 휩쓸고 간 지난 12일 흙탕물에 잠긴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방을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선 국군 장병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진설명수도권에 기습폭우가 휩쓸고 간 지난 12일 흙탕물에 잠긴 서울 관악구 한 반지하 방을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선 국군 장병이 청소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비만 쏟아지면 물에 잠기는 반지하에 30년을 살았지. 어디 갈 곳도 없어."

지난 14일 서울 관악구 난곡동 다세대주택 반지하 집에서 만난 유 모 할아버지(82)는 방으로 스며든 빗물을 양동이로 퍼가며 30년을 지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상경해서 마련한 반지하 주택을 여든이 넘은 나이에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유씨는 "혼자 어렵게 살다 보면 고향이 그립지만 이 집을 떠나면 갈 곳도 없다"며 "앞으로 반지하를 없애겠다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싶다"고 토로했다.

1960년대 철거민이 집단 이주해 형성된 난곡동 마을. 난곡동은 서울 여느 마을과 달리 개발 소식이 오랫동안 없어 한평생 수해와 싸우며 살아온 주민이 많다. 유 할아버지처럼 평생 동안 반지하 주택에서 생계를 유지한 사람들이다. 광복절 연휴 기간이지만 난곡동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반지하 집에서 가재도구를 꺼내며 수해 복구 작업에 여념이 없었다.

다세대주택 인근은 진흙 범벅인 가구와 망가진 바닥재가 모여 있었고, 1차로를 뚫고 들어온 트럭은 쓰레기를 실어 나르느라 분주했다. 반지하 주택 주민들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소 혹은 인근 교회에서 눈을 붙이며 생활하고 있다. 다세대주택 소유주 김 모씨(67)는 "여기 반지하에 살던 분들은 지금 교회나 친척 집에 얹혀 살고 있다"며 "정말 반지하가 아니면 딱히 몸 누일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이번 기습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적은 중랑구 반지하 주택 주민들 또한 사정은 비슷했다. 서울 면목동에서 공인중개사로 일하는 김 모씨(52)는 "저렴한 월셋집이 아니면 살 곳이 없는 노인들이 어쩔 수 없이 반지하에 산다"며 "고시원 수준의 가격에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로 넓은 집은 서울에 반지하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반지하 주택이 수해 피해를 쉽게 입는다며 이를 없애겠다는 서울시 정책이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고 입을 모은다.

서울 시민 가운데 5%가 반지하 주택에서 사는데 이를 없애면 당장 거주할 집이 없기 때문이다. 과거에 갈 곳 없는 철거민이 할 수 없이 반지하 주택에 자리를 잡았는데 또다시 등 떠밀려 떠나면 다시 '21세기 철거민'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시 전체 주택 가운데 반지하 비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이번 폭우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악구였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에서는 전체 가구 가운데 10%, 가구 수로는 모두 2만가구가 반지하 혹은 지하 주택에서 살고 있다. 광진구와 중랑구에서도 7%를 차지하고 있고, 강북구·은평구는 5%가량이 반지하에 산다. 그만큼 반지하 주택은 저렴한 서민 주거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매일경제가 관악구 일대 다세대주택 임대료를 조사한 결과 지상층은 보증금 1000만~5000만원에 월세는 50만~70만원 수준이었는데, 반지하 주택 보증금은 1000만원 이하고 월세도 3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반지하 주택이 많은 관악구와 중랑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자치구보다 많이 산다는 공통점이 있다. 각각 1만7573가구와 1만9240가구로 전체 자치구 평균인 1만1580가구보다 1.5배 이상 많다. 그러나 반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이 산다고 반지하 주민이 많은 것은 아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이들 자치구보다 높은 노원구(2만2755가구), 강서구(2만2315가구) 등은 반지하 가구 비중이 오히려 각각 2%와 4.4%로 낮았다. 이는 부촌으로 꼽히는 강남구(3.6%)와 송파구 (5.0%)보다도 낮은 비중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원인을 임대주택 보급량에서 찾고 있다. 임대주택 보급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2월 기준 노원구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공급한 임대주택(영구임대·공공임대·국민임대) 수가 1만2380가구, 강서구는 1만4872가구에 달한다. 반면 중랑구는 5014가구에 불과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도 관악구는 3485가구, 광진구는 353가구에 그쳤다.

결국 임대주택 공급이 선행돼야 반지하 일몰제가 실효성을 가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서울에서 반지하에 거주하는 20만가구라는 가구 수가 강남구 전체 가구 수에 맞먹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라는 것을 서울시가 인지해야 한다"며 "반지하를 없애야 한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들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도 "급격한 도시화에서 파생된 반지하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겠지만 결국 서울시는 그러한 곳에 살고 있는 주거 취약계층을 흡수할 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중점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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